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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정부 이라크개전 비상태세: 고건 총리 주재 비상대책 회의,”“국민 52% 미군감축 분안해해, 57% 이라크 파병 반대”, 2004. 4. 11
프레시안,“부시, 이라크 파병 대가‘북핵 해결’약속 어겨’, 2006. 11. 13
노무현 재단, (2010),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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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정부업무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07.
권오철외. 「지방차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박중훈.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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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해산된다. 이를 통해서도 국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5.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에 의한 국회통제와 국회에 의한 정부통제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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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정신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 이다.
사례를 국회의원 유지비에 대해서 들기는 했지만, 정부 예산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다. 다음 해에 예산을 덜 받을까봐 잘 설치되어있는 보도 블럭을 갈아 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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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소비자 “구글 통행세” 반대하는데 규제방안은
-설승은, 2020, 연합뉴스, 소상공인들 배민 독과점 막아달라, 정총리 독점은 문제
-이범종, 2020, 반복되는 불법보조금ㆍ허위광고…KT·SKT·LGU+의 소비자 기만
-안아림·민동원 (2013).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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