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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환으로 당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을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연대의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당개혁이나 제도개혁의 수준에서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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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형과 개혁정책
III. 역사적 유산으로서 한국정치의 특징과 개혁과제
IV.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에 관한 평가
1. 평가
1)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
2) 위임민주주의
3) 정경유착의 근절과 깨끗한 정치
4) 정당체계와 정당구조
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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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직화를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정당간의 상호 비방 등의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행위를 포기하고 대 정부, 대 국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종의 추상적인 개혁과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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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예비선거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정당 내의 문제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공영제의 범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정치자금법의 개혁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다. 권력형 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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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정당성을 강화시켜 왔다. 따라서 민주적 공직후보 선출을 법제 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발제문 발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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