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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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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과 관련한 조세 지출액 추이
(단위 :억원)
조세지출내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125.0
191.0
126.0
150.0
127.0
127.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91.0
259.4
382.0
186.5
157.9
110.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2,0250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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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②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 설비
③전자상거래설비
④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⑤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7%)
(4)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25조)
다음의 시설에 투자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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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여 줌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유도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생산증대와 원가절감을 이루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마련된 조세지원제도 임 1.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2.환경안전설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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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추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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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08, 한국조세연구원, 1994.
김상헌, 「신용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1.
노영훈·홍범교·연태훈, 『전자상거래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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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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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원칙에 부합될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에 있어 현행 신고세액공제 3%는 타 세목에 비하여 혜택이 약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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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향후 5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는 전제에서 북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함은 장래 통일비용 감소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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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동산 정책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독 일
4. 일 본
5. 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1. 정책방향의 재정립
2. 토지･주택분야
3. 인구․조세 분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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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
70.금융업-은행/사무원
71.디자인-그래픽디자인
72.디자인-산업디자이너
73.디자인-의상디자이너
74.디자인-제품디자이너
75.디자인-캐릭터디자이너
76.디자인-패션/잡화
77.디자인-패션디자이너
78.디자인-응용미술
79.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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