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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가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심리적 억제효과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행사될 경우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1999년 7월말 LA에서 주지사 소환캠페인단체가 그레이데이비스 주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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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는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당선된 지방정치인을 흠집 내고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사 데이비스
에 대한 주민소환이 차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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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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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취지인 주민이 뽑은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에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고, 비례대표라는 법의 허술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하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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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청구를 통해 지역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반대세력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지방단체장의 정치적 반대세력이 주민소환을 악용한다면 단체장의 소신 행정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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