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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1) 주민참여 공간의 마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정보를 수월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예산 과정에 쉽게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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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시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한편 주민참여확대에 따른 잠재적 역기능의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Ⅵ. 앞으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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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참여 기회가 적은 편이다.
예산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되기에는 구조적.비용상의 제약, 여러 시민대표로부터의 투입 획득 곤란, 선출직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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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방법
3. 우리나라 시민 참여의 사례와 문제점
1) 시민과의 대화 (원주시 사례)
2) 시민참여예산제도 (울산 동구청 시행 사례)
3) 시민 참여의 제약요인
Ⅲ. 결론
1. 지방자치의 시민 참여가 나아가야할 방향
1)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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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3. 사회보장제도 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6. 해외선진국 사회보장제도 사례분석
7.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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