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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존속기간의 보장
2.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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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8,427개(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임차인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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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Ⅵ.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2. 묵시적 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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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갱신 시에는 존속기간이 2년간 보장된다.
그러나「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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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2년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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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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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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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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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 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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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32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32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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