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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은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원대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라도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법 제4조제2항). 그렇지만 X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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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4. 2년 미만 전세계약 가능
현행법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당사자간에 2년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은 임차인이 희망하면 2년미만 계약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예전에도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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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현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와 지속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연구와 보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주택임대차 보호법, http://likms.assembly.go.kr/law
국회법률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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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보장
(1)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제1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최소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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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 박창희(199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이상호(19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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