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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현행, 개정안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임대차계약의 정의
1.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 계약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 약정한 경우
2) 약정이 없는 경우
3) 계약의 갱신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2)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
3. 제3자의 범위
4.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Ⅴ.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개정안 비교
1.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3. 계약기간 불분명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사례를 보면, 임대차종료 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은 새로운 전제세입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하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극빈영세민을 보호하는 일환으로 소액보증금 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러나 영세서민들은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하여 보증금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나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 개정에서는 「소액보증금」 보호제도에서 「일정액」보호제도로 전환하면서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의 선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전단) 이러한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는 3,0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는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800만원이하로 하였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물론 이러한 경우에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대지의 가액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단)
Ⅴ.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개정안 비교
1.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과거법: 집을 비워야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 경우 우선변제권상실
개정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 신청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계속유지
2.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거법: 이사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상실
개정안: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하고도 우선변제권 유지
3. 계약기간 불분명
과거법: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2년으로 간주
개정안: 2년 미만 계약시점과 2년중 하나를 세입자가 선택가능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과거법: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소송과 같이 4-6개월 소요
개정안: 개정안 전세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소액사건에 준해 2-3개월 소요
참고문헌
1. 곽윤직(2004), 채권각론, 박영사
2. 김증한, 안이준(1988), 신채권각론(상) , 박영사
3. 김충원(1998),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 박창희(199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이상호(19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우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최종원(19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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