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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데,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 취지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 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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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전할 것.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데,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 취지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 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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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5)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특례 :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
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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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으로 한다.
Ⅵ. 의견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와 종합부동산세등 세금정책강화로 부동산 시장의 단기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그 동안 다소 주춤했던 10년이상 장기투자를 겨냥한 주택임대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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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취득의 제한, 분양권 전매금지 등 ③ 주택공급가에 끼어있는 거품제거 - 분양원가 공개 ④ 토지, 주택의 탈상품화, 즉 토지, 주택에 대한 사회적 소유. 솔직히 이상의 대안정책들은 별다른 고민을 요구하지 않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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