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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c) 중재판정의 대상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계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다만; 중재판정이 중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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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이 선임된다. 제3의 중재인 선임에 실패하는 경우 근로국장이 그를 선임한다. 이때 제3의 중재인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노사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노사단체에 가입된 자는 자격이 없다.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48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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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재인의 법률적 판단능력 부족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결여 ← 자의적 판단 가능성 상존
- 중재인의 당사자 대리인 의식
- 상소제도 결여
3. 중재계약(중재합의)
- 중재계약이라 함은 계약상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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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 중재판정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자 모두의 합의하에 선정한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기관에서 중재인의 후보를 분쟁 당사자들에게 제시하고, 분쟁당사자는 그 후보들 중에서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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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원칙이다.
중재인의 선정 방법과 그 수는 당사자가 중재 계약에서 정할 수 있고, 중재 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파산자 등은 중재인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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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들이 해상법내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원활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많은 실무 경험을 갖고 일방당사자가 한국인인 분쟁의 경우, 특히 국내 당사자 간의 분쟁의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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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합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국가공권력 혹은 사법재판에 의하여 클래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소송’방법이 있다.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무역분쟁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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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가는 길의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2. 청년인턴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실행계획
<'Woori' 가족>
3.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 세가지
<철저한 계획세우기>
<중재인 ○○○>
<스마일 걸>
4. 30자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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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8. 학교생활, 봉사활동 등의 경험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결과)는 무엇이며, 본인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 200byte 이상 700byte 이내]
<마부작침(磨斧作針)>
9.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좌절(실패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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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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