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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 변동하는 국제사회에의 대응 필요성, 수도권과 경부축 집중의 시정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작금의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의 요구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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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 과제의 선도 사업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과 같은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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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확대와 시·도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추진은 세계화 시대의 경쟁의 주체인 지역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간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할거주의는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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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라고 할 때 지역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하지만 자기지역만의 발전을 이기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역주의가 그릇된 지역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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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즉 수도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상설추진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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