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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Ⅱ. 지방자치의 구역
1. 자치구역의 개념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3.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4.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Ⅲ. 지방자치간의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에 의한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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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 청주시․청원군 통합
※ 3여 통합 (여수시․여천시․여천군)
Ⅲ. 지방자치간의 갈등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에 의한 분류
2. 갈등 단계
3.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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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정책과 운영방침에 비협조적이거나 빈번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격한 항거조치를 취할 때에 중앙·지방간의 갈등은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지방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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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관계는 여전히 자치단체장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권한에 대한 법률적 제약 역시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 형태에서 오는 제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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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간 사무배분 실태
2.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
Ⅳ. 국가와 지방자치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확립
1.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을 위한 일반 기준의 확립
2. 공동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
1) 독일의 공동사무
2) 우리나라 공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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