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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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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임기
4. 지방의원의 보수
5. 지방의원의 권한
6. 지방의원의 의무
7.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8. 지방의원의 징계
9.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0. 지방의원의 정당관계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안의결권
2. 행정감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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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기관분립형을 기본 골격으로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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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의 역할 권한에 대해서 요약해 보자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정책이나 주민 부담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다. 법에 입각해서 국가 위임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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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5-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임명권한
6-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한
7-선결의결권한 : 지방의회 의결이 지체시 선결처분하고 의회 승인 얻음
8-임시의회 소집요구권한 : 재적위원 3분의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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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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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2]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12
[3] 김장훈,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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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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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민주주의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주민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거로 뽑힌 의원(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시켜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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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3호(통권35호), 2001.9. 271-292
김익식, 지방분권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자치행정, 2001. 10 (163호), 39-42
김익식(1994),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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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및 가족
행정공제회는 전국 24만 명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그 가족 100만 명과 늘 함께 합니다.
선진 복지기관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선도하는 초일류 복지기관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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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담하며 서울시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역할도 가장 앞장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의료서비스가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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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해당직무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귀하의 강점이나 역량 중에서 어떤 것이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해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귀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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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 29 조(기술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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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감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적 신뢰를 쌓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본론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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