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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실태
3. 경영수익사업
1) 경영수익 사업의 개념과 의의
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3) 경영수익사업과 유사개념
4)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선정기준
5)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III. 사례 분석
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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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수익사업의 특성 7
3) 경영수익사업과 유사개념 8
4)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와 선정기준 9
5) 경영수익사업의 외국 사례 10
7) 경영수익사업의 대한 논의의 방향 13
III. 사례 분석 14
1. 사례 1. 서울시(강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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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중단되고,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민자유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지역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는가 하면, 과다한 보상요구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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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없고, 문제 해결에 동일한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의 방안을 제시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나 지방채 발행의 자유화 등의 제시에 있어 충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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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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