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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1. 지시채권의 의의
2. 양도방법
3. 배서
4. 양수인의 보호
5. 지시채권의 변제와 채무자보호
6. 증권의 멸실․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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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채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더라고 이 지시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시채권을 양수한 후 다시 배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배서의 효력
ⓐ 이전적 효력
배서에 의하여 지시채권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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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한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
iii) 추심채무-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때
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제387조1항 후단) 또는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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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한다.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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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증명에 있어서 증권에 의존하는 성질이 강하여,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채무자가 면책되므로, 민법은 지시채권의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 지시채권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 및 지시채권의 영수기입청구권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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