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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四條參照).
_ (五) 債權讓渡의 目的인 債權이 存在하지 않으면 그 讓渡는 無效가 되고, 또한 債務者가 無資力인 때에는 讓受한 債權은 無價値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債權讓渡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讓渡人의 責任이 문제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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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성질상 지시채권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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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와 달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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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1. 의의
2. 채권의 양도성
Ⅱ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 처분행위
2. 동일성의 유지
1) 종된 권리의 이전
2) 항변권의 존속
Ⅲ.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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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의의
2) 채권과 청구권
3) 채권과 채권관계
4) 채무
2.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개념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성질과 특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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