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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 광양만권역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 지정시기 : '99년말 예정
- 지정지역 : 여수시(기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포함)·광양시·순천시·하동군 일부(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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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VOC 배출규제 현황
여천특별대책지역
- '96.9.20 환경부고시제96-117호(여천공단특별대기보전종합대책)
울산특별대책지역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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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대(29개 시 → 35개 시), 기업-정부 간 자발적 에너지 절약협약제 도입·시행 등의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장기 대기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확대(부산, 대구, 광양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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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2~3종 사업장에 대한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 추진
산업단지 주변지역 등 악취취약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도의 악취관리제도 보완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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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대(29개 시 35개 시), 기업-정부 간 자발적 에너지 절약협약제 도입 시행 등의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밖에도 2000년대 중 장기 대기보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확대(부산, 대구, 광양만), 시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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