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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므로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의 중장기 계획을 재검토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다각화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즉,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유형별, 입지별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정부와 협의 후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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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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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경우 기존의 지역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투기 및 개발이익의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일정부분을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도권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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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 국토자산 글로벌화 기반 육성
(2) 남부경제권 균형발전 촉진
(3) 지방대도시권 자립역량 강화
(4)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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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연구원
변창흠(2007)「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코리아연구원
안혁근(2011)「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이광수,김명주(2017)「모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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