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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도지사 →시.도지사
■ 제10차 전문개정(법률 제6389호, 공포일 : 2001. 1. 26 , 시행일 : 2002. 1. 27)
▶ GPS상시관측소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
▶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창고용지.주차장.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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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검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
육정판·윤선희(2004),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 사회의 모순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미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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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세창출판사
이상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석진·정상조(1995) : 컴퓨터와 법률, 정보시대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의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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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정의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종류
1. 지적재산권 분류
2. 산업재산권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연혁
1. 17C초 영국의 전매조례가 시초 → 산업혁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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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세진사, 1995
이종건, 건축의 존재와 의미, 기문당
조명원, 건축법해설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5 Ⅰ. 개요
Ⅱ. 건축법의 연혁
1.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2. 조선시가지 계획령(1934-1962)
3.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Ⅲ.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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