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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종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장).
(2)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전직이나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감봉, 정직 기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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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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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화
Ⅳ.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성적 봉사 강요행위
5. 기타
Ⅴ. 성희롱이 문제되는 영역
1. 근로현장(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 학교(sexual harassment on campus)
Ⅵ. 성희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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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금지의 적용대상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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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폭행 규제의 법제화
-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폭행금지 조항은 사용자에 관한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어 사용자에 포함되지 않는 상사, 또는 동료, 부하직원에 의한 폭행은 규율되지 않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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