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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4. 면책사유
5. 사무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2항)
III. 책임내용
1. 사용자와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
2. 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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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문, 판례, 2005.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756조의 사용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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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
3) 기한 없는 채무
i)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제387조2항)- 단, 판례는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대판 1988.11.8 88다카3253)
ii)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 기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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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 이 중요하나 불법행위는 사고의 사후적 처리가 문제되므로 타당한 구제가 요구되며 구체적 타당성이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답 : 3 4 1 3 1장 채권의 본질. 목적
2장 채권의 효력
3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장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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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도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인 의사가 채권자인 환자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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