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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이고 또 인도증권이므로 증권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다고 보아 결국 물권적 효력은 채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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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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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채권적 효력(문언증권성)
(1) 채권적 효력의 의의
1) 요인증권성
2) 문언증권성
(2) 공권과 채권적 효력
1) 요인성을 중요시하는 설
2) 문언성을 중시하는 설
3) 절충설
(3) 채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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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이란 증권소지인과 운송인간의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나, 즉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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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선하증권도 육상운송의 화물상환증과 마찬가지로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선하증권의 채권적효력이란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의 채권적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즉,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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