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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청구인적격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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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3.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능성
Ⅳ.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한 그 밖의 법적 구제수단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2. 국민투표무효소송
Ⅴ. 개정된 헌법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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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적격 여부
Ⅱ.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구비여부
1.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2. 생명윤리법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항 등
: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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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지위에서 한약업사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하여 낸 소원심판청구로서, 사단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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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지위에서 한약업사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하여 낸 소원심판청구로서, 사단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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