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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사생활의 형성이 극히 곤란해진다. 따라서 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에 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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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의 목적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범죄의 경중을 가려 신상공개대상자를 선별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개대상자가 특수강도강간 등 형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범죄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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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는 첫째,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현행 청소년 성 보호법에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죄를 범한 자에게는 무거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재범과 잠재적인 성범죄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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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해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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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앞에서 우리는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제반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다섯 가지 사항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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