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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이상에서 살펴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제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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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사회보장과 노사관계
-경제적 위기와 사회보장
2.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사회경제적효과
-공공부조제도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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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다.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한 것이지 반대 측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현재의 수준이상으로 오르면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 될 수 없다.
6. 해외의 최저임금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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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2.
김효신, 가족친화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노상헌,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최저임금제도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경제정의실천엽합.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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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하를 비롯해 교섭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단체교섭 제도의 약화, 노조의 약화를 하게 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결국 친자본적 분 배정책은 임금 억제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친노동적 분배정책 은 복지국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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