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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 설문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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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역할자는 공공부문이어야 하지만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 규명도 필요하다.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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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현황 및 지위와 함께 주거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최근 들어 단순히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거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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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고철·천현숙(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통계청(2002), 「한국의 주택」.
김혜승(20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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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영숙 외(2004),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Ⅰ. 개요
Ⅱ. 빈곤가족(빈곤가정)의 특성
1. 건교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중 사용방수 기준 미달 가구
2. 주거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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