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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의 의결권제한 완화등이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재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문성의 개선은 답보상태인 것이다
재벌체제의 대외적 측면에서는 변칙적인 채무보증이 드러나고 있다. 향후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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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는 순자산이 1조원일 경우
2500억원 범위 내에서만 타회사 출자 또는 신규법인 설립이 허용
출자총액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력 강화 등을 주요한 동기로
하는 과도한 출자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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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11.03)
4)한국경제신문-기사발췌
5)존폐의 기로에 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라이터스 편집부(2006)
6)경실련- 이슈길라잡이
이정주
7)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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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간의 연혁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현황의 특징
Ⅴ. 주요 대기업의 순환 출자 현황
Ⅵ.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
Ⅶ.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찬반논란
Ⅷ. 시장 내외부 통제시스템(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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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측면
1) 출총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투자를 자제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3) 기업의 출자여력은 부족하지 않다.
3. 의결권 승수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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