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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한제도의 변경이 없었다면 SK그룹의 이러한 계열확장 시도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순자산 대비 25% 초과출자분에 대한 주식매각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단지 의결권만을 제한하도록 한 것, 나아가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재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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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와 시사점. ’, 전경련, 2004. 4.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전경련, 2004. 10.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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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출자총액의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7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는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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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수의 개인지배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현 정부가 재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재벌개혁에 훨씬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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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일방적으로 편향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위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분석하기도 힘든 재벌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막으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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