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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와 시사점. ’, 전경련, 2004. 4.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전경련, 2004. 10.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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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4, 17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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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집단 지정제도는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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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두 가지 보완대책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연계지어 살펴보겠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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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당시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개정
1994년 12월 제4차 공정거래법 개정
▶업종전문화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기간이 연장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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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에 대하여 일일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난점을 안고 있음.
ㅇ 다만, 출자총액제한이 규제수단으로서의 정합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당초 이 제도가 기초한 문제의식이나 추구하려는 목표의 정당성에는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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