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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상실과 친권의 소멸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친권의 상실은 친권을 남용했을 경우이다. 하지만 친권의 소멸은 미성년자가 셩년에 도달하거나, 성년의제 되었을 때에 적용된다.
part-4 친권과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
(1)협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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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미혼모와 그 자에 대한 권리보호 - 미성년 미혼모의 성년의제와 그 자에 대한 친권대행 문제를 중심으로 -, 조은희, 법과정책, (2018)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서울특별시 인구총조사, 1970~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정상 가족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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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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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65조, 제66조).
⑧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혼인에 의해 미성년자는 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제826조의 2).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 친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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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권자의 결정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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