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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에서 인구 2만의 읍 소재지나 5일장이 존재하는 면소재지를 기초 생활권의 중심지로 결정
2. 6각형 기초생활권 설정
3. 산, 강, 도로의 분포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경계조정
< 구역설정 >
4. 미래의 기초 생활권 행정구역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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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의 개편은 기존 지역정체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지역정치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연적 조건은 기초자치구역의 설정은 소규모분지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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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민의 공간적 활동영역권이 다원화되고,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상의 애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5) 구역의 광역성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은 그 구역이 너무 광역화되어 있어 주민통제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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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방안은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에 보다 유리하며, 민주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초자치구역과 달리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의 최소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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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
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력유도”, 「서울시정연구」, 제4권,제2호, 1997. 2(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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