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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병원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시설건축계획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3
오영호 : 개방형병원 현황과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주나 : 개방형 병원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 연세대학교, 2002
이기효 : 투자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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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를 거스르며 수개월 만에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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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문제 야기
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 저하
마) 무분별한 투자자본의 유입과 기초·필수 의학 약화 초래
5.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여론 현황
6.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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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 병원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인도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자본유치를 원활하게 하면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완화와 더불어 의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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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상반적 결과 도출
ㄱ. 정부는 2009년 5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을 공동 발주
ㄴ. 그 결과 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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