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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특허권> 행사단계에서 제3자가 심사에 간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시기에 따른 차이
사유
정보제공은 법정 거절이유 중 실체적인 사항이다(형식적인 이유는 제외)
특허이의신청은 법정 무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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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취소결정에 한하여 특허권자만 불복 ○
심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
심결확정 전까지(답변서 제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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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구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별도불복하지 못한다.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정정청구인정 안되면 정정전의 내용대로 이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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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유
원시적 무효사유만
원시적 + 후발적 무효사유
시기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특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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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부여로 발생되는 과오를 시정하고, 특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부여 후에 재심사제도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7.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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