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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당기에 모두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반면에 소액의 기계장치 평가차익은 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시키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일시상각충당금 적용대상을 자산의 성격이 아닌 시가총액 등의 기준으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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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익과 마찬가지로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성근, 앞의 글, 66면.
(2)증여의제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데,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주식을 배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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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익은 현금흐름과는 무관하므로 차감하였다.
FCFF = 기말유형자산장부가 - 기초유형자산장부가 + 당기감가상각비 - 재평가차익
2. 미래의 예상 잉여현금흐름
(1) 기본가정
STX의 시설확충이 2008년으로 일단락 됨에 따라 EVA에서 가정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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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Ⅱ. 법인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Ⅲ.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수인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4. 수입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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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9. 상대적 구매력 평가
10. 일물일가의 법칙
11. 태환성 convertibility
12. 주조평가 mint parity
13. 무위험이자율(Risk free rates)
14. 실질이자율평가
15. 이자차익거래 interest arbitrage
16. 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
17. 평가절하(平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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