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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1) 찬성 측의 논지
(1) 표현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탄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2) 상대를 비방하고 싶은 욕구를 제재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3)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되어 온 점으로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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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4. 표현의 자율 해외사례 연구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여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이므로 그 제한에는 특수한 법리가 적용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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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4.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독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는 일반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의해 같은 취지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일반법률이란 “어떠한 의견을 그 자체로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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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내용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규제의 목적
Ⅲ. 인터넷내용규제의 강제와 자율
Ⅳ. 인터넷내용규제의 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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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둘러싼 갈등의 대립
SNS, 규제 불가피
불법∙유해 정보 확산 막아야
괴담의 진원지
피해 크므로 신속한 대처 필요해
이제는 공적 영역에 가까워
SNS, 규제되어선 안 돼
표현의 자유 위축
실효성 없어
지나친 과잉규제
SNS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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