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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하자보수 소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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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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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자문요청공사에 대한 적정공사 예산제시
시방서
해당공사 기술시방서 제시
공사관리감독
공사 시행 시 현장관리 유의사항 제시
Ⅲ.결 론
주거관리 논제처럼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하자보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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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금39,900,000원은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으로 파산자가 처리하지 못한 하자보수를 위 금액으로 처리토록 보관한 금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주)○○건설의 파산관재인 박○○가 2009. 5. 8.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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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계약금액의 ( 10 )%
7. 하자보수보증금을 3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후 ( 3 ) 년 ( ) 월
9. 지체상금율 : ( ) / 1,000 /일
10. 유 보 금 :매 기성발생분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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