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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사업
구 분
요 건
수급액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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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참고문헌
김원식 :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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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된다면,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은 실업이라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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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만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표> 주요국의 고용(실업) 보험료율
구분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계
1.73%
6.8%
6.9%
1.3%
1.6-1.3%
노동자
0.55
(실업급여)
3.4
(전사업)
2.47
(실업급여)
-
(3개주예외)
0.5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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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해설, 1996
이정한 외 11인 :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 2001
조흥식외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Ⅰ. 개요
Ⅱ.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Ⅲ.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1. 임의적 실업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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