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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소유제 개혁과 주식제 발전, 중국학연구회
라공우 외 2명(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방경요(2012), 중국의 소유제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석흥(1998), 중국의 농촌 주식합작기업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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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합작투자기업을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양 합작선간의 교환관계로 파악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특유적인 자산제공과 이에따른 소유권 및 기회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소유권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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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법 2조, 외국인기업법 2조).
그리고 출자지분을 제3자 양도를 위하여는 합영·합작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유양도성 제한)(합영법 12조, 합작법 10조, 외국인기업법 26조). 북한의 기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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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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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혼합방식은 1인1표제를 기본으로 하여 대주주의 표수를 적당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자료 : 왕천의 외, 『중국주식합작경제』, 기업관리출판사, 1997년6월, P.248.
3) 분배실태
사회주의 분배제도는 자본에 의한 분배제도는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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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국의 北京 有限公司(이하 갑이라 함)와 한국의 株式會社 00000(이하 을이라 함)가 ________년 _____월 ______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및 기타 중국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북경시에서 체결한 합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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