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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5) 해제권의 발생시기
(6) 채무자의 이행제공과 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1) 정기행위의 의의
(2) 정기해위와 해제권의 발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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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3.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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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546) : 최고없이 해제
3.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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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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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계약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3. 대상청구권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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