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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行政法의 또 하나의 課題로서 다른 機會에 硏究檢討 하기로 하고 여기서 本稿를 끝 맺기로 한다. _ 일. 서 논
_ 이. 서독행정법의 문제상황
_ I. Nass의 행정개혁론
_ II. Peters의 행정과학론
_ III. Forsthoff의 급부행정론
_ 삼.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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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경찰의 개념
⑴ 형식적 의미의 경찰
⑵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경찰의 종류
3. 경찰조직
⑴ 경찰법의 제정
⑵ 경찰조직 및 직무범위
Ⅱ. 급부행정법
1. 개념
2. 급부행정의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Ⅲ. 공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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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이 유력하다.
다.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취소사유로 된다. Ⅰ. 給付行政의 槪念 (급부행정의 개념)
Ⅱ. 給付行政의 種類 (급부행정의 종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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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나. 이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쟁송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예: 지자법 제131조) 또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예: 우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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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槪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제2절 行政組織
제3절 行政機關의 意義 및 種類
제4절 行政官廳
제 2 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國家中央行政組織法
제2절 國家地方行政組織
제 3 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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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그리고 절차상의 위법만으로도 영업정지명령(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기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Ⅹ. 결 어
2008년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문제를 분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령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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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업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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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1998
안영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99
양정자/안정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 실태조사”, 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윤세창/이호승, 행정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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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박영사, 2001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1999
*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7
* 임준태외, 경찰학개론, 성지사, 2004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경찰청, 불법집회 시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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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소수의 외견상의 예외적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성을 부인하여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동희, 1998. 행정법Ⅰ.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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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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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21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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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췄습니다. 행정법부터 민법까지 다양한 법률을 수학하여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거름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으로 상부 평가 및 검열 시 우수한 성적을 냈으며, 전비우수부대에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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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회의 동아리의 임원을 맡으면서 각 연합회의 활동들을 기획하고, 조인하는데 남다른 적극성과 열의를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보며 친구들은 고집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불과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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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법과 행정법을 수강할 생각입니다. 수강하면서 틈틈이 PSAT도 준비하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의 토론동아리 ‘작은 한걸음’을 가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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