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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을 세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 지역을 지정한다.
-총칙-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예정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신행정수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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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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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제도를 헌법적 차원으로 고양시켜 그 근거를 기본법상 확고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
위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제13조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하면서 제8a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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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결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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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일반적 고찰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2. 헌법소원의 연혁
Ⅱ.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권리보장설
2.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설
3. 결
Ⅲ. 헌법소원의 종류
1. 일반헌법소원과 특별헌법소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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