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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있다
㉠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법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북구하고 입법부작위가 발생한 경우(구체적 법률유보)
㉡ 보호가치 있는 기본권 보장의 명백한 의무가 있을 때 (→ 사유철도 국유화 보상 사건, 89헌마2)
②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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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상겸 - 2000, 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7집
박인수 -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허영 - 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
헌법의기초, 기본권의침해, 기본권, 기본권의구제, 법학과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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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1.
제충희,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창원대학교,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 법률유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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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우위에 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재함에 따라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침해받을 수 있던 국민의 기본권은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보호받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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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대상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수단
(4) 기본권 제한의 정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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