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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 증거동의의 의의 및 성격
3. 증거동의의 대상
4. 증거동의의 주체 및 상대방
5. 증거동의의 시기 및 증거동의 철회의 시한
6. 증거동의의 방법
7. 법원이 증거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
8. 증거동의의 효과
9.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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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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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답: ③ 영장실질심사제도
3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답: ③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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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④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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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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