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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Ⅰ. 서론
Ⅱ.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 분석
1. 존치론 vs 폐지론
2.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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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는 가족에 대한 관습을 변화시키는 내용이므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당장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결혼해서 여성이 남성의 호적으로 옮길 필요도 없고 자녀의 호적도 반드시 아버지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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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정당성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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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자유권이 절대적인 권리인가? 호주제를 비롯한 우리 전통가족제도를 해제한 자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법원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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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위헌이 아니다. 한국일보 한국시론, 2003. 5. 9.자 보도자료
- 정현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진선미, 호주제폐지에 관한 토론자료, 법무부 민법(친족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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