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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9. 처벌규정의 강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실시기관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벌금이나 영업정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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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영선 외 (2001).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대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박종성 (2002) 환경기술인력 육성대책 연구
전의찬, 2000, 환경관리인 양성 및 훈련 개선방안, 환경교육발전방안에 관한 세미나
조정윤 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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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정책방향. 환경영향평가
김귀곤(199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
김명진·방규철(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박석순·나은혜(2000), 환경영향평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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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 환경부에서는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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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추진체계가 통합적 영향평가제도(사업수준)와 전략 환경 평가제도(계획수준)의 두 단계 체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기적 도입방안으로는 계획수준의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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