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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확정 제도(Scoping) : 사업시행시 발생 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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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도시재개발관련계획간의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 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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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정책방향. 환경영향평가
김귀곤(199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
김명진·방규철(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박석순·나은혜(2000), 환경영향평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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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천과정
1. 한국의 수자원개발정책의 변화과정
2. 시대별 수자원정책
1) 60년대 초 수자원 정책
2)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77)
3)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1971~81)
4) 수자원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1981~2001)
5) 수자원 장기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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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Ⅷ.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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