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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조례제정 등을 통해 대기,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제반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에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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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과 자치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환경부에 중앙정부의 환경기능업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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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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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서울: 나남출판.
김선희.박혜자(2001),「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환경정책』9(1): 101-127.
김종성(2000),「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재배분」,『행정논총』38(21):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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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오염규제행정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역주민의 합동노력으로 지도·단속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2001). "지방이양(위임)에 관한 건의." mimeo.
김선희 (2001). "환경업무의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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