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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성결대학교대학원.
나병철. 2004.「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박태주 외. 2001.「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백종섭. 2005.「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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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2000.12
서영아, 한국시민단체의 위기와 희망, 신동아, 1999.5
손준규, 한국의 복지정책결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2003
안병철,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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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학원, “독일노동법원과 일본노동심판법의 특징과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2007.6.11.
ㆍ박문길ㆍ원문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부당해고 구제제제도의 절차와 쟁점”, 2007.
ㆍ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노동분쟁해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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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p. 26.
전용일 · 임병인 · 박소은,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용노동부, 2013, p. 1.
최성락 · 박민정,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1), pp. 119, 132-13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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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특별법 제정 등 22
나. 북한 법령 검토 25
1)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검토 25
2) 법개정 필요사항 35
2. 제도개선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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