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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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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시대로 접근하면 시장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투자분석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최소화 될 것이다.
9) 부동산 정보인프라의 조기구축
간접투자는 부동산투자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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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시장은 전반적인 경제여건과는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①부동산 증권화시장은 경제전반의 여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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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펀드관리주체인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펀드의 지배구조와 운용내역이 불투명하고, 펀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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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제도에서의 책임구조 변형의 헌법적 한계, 부산대학교
윤봉한(1989) / 은행의 투자신탁업무 활성화 대책, 전국은행연합회
조현애(2008) / 간접투자기구 관련 연결범위에 관한 연구 :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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