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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 정무장관제2실, 1977
김정석 외 1명, 고용안정만족에 대한 직업훈련형태의 효과 : 직종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5
노호창,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영해고와의 관계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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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0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 1명(2004), 고용유지지원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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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N = 189
종속변수 : 고용변화율(2)
주 : 1) ( )안은 표준오차
2) * p < 0.1, ** p < 0.05, *** p < 0.01
IV. 結論과 示唆點
기업의 실업예방 노력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은 1998년 기간중 급격히 증가하여, 총 742.2억원이 지원되었고 65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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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평균임금 월액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급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정훈련비를 지원
5. 맺음말
지난 해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활용기업 중 87.7%가 동 지원제도가 경영위기에 긍정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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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과 같이 효율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Fay, 1996;Martin, 1998).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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